쟁점
대통령의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20일 국무회의에 새로 생긴 수사기관 두 곳의 대표(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가 함께 앉았어요.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너무 가까워진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21일 X에 구글 AI 제미나이에게 물어본 답을 올리며 반대 주장은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어요.
배경 한 입
- 10월 2일 검찰청이 없어졌어요. 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소속), 재판에 넘기는 일(기소)은 공소청이 나눠 맡아요. 한 기관에 몰려 있던 힘을 나누려는 ‘검찰 개혁’이에요.
-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장관들과 나랏일을 정하는 회의예요. 수사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하려고, 그동안 수사기관 대표는 이 자리에 앉지 않는 게 관행이었어요.
대통령 쪽 생각중수청도 산림청·소방청처럼 정부에 속한 ‘청’ 가운데 하나라 함께 논의하는 게 맞아요. 개별 사건 수사에는 끼어들지 않겠다고 했어요.
비판하는 쪽 생각국민의힘·개혁신당·한동훈 의원, 일부 시민단체는 수사기관이 대통령 눈치를 볼 수 있다고 걱정해요. AI 답을 근거로 삼은 것, 외국 회사 AI에 나랏일을 물은 보안 문제도 지적해요.
왜 화제?기자가 같은 질문을 제미나이에 다시 해 보니 할 때마다 결론이 달랐어요. AI 답을 ‘근거’로 써도 되느냐가 온라인에서도 이야깃거리예요.
쟁점
국민의힘 대표의 ‘술자리 욕설’ 녹음 공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두 곳(신의한수, 홍철기TV)이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작년 7월 술자리에서 욕설을 섞어 당대표 선거 전략을 이야기하는 녹음이라며 공개했어요. 공개한 쪽은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녹음했다고 밝혔어요.
배경 한 입
- 국민의힘은 지금 가장 큰 야당이고, 장 대표는 작년 여름 전당대회(당대표 선거)에서 뽑혔어요. 녹음은 그 선거를 한 달쯤 앞둔 때라고 해요.
- 한 정당 안에도 생각이 다른 무리(계파)가 있어요. 친한계는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반응친한계는 “언젠가 터질 줄 알았다”고 했고, 장 대표 쪽은 몰래 녹음했다면 불법일 수 있다며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민주당은 녹음에 나온 대통령 비하 표현을 문제 삼아요.
쟁점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일주일째 논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두고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어요. 며칠 뒤 부천 공장 화재에서 김진석 소방위가 숨지면서, 소방관을 돈 먹는 짐처럼 말했다는 비판이 커졌어요. 영결식 날인 19일엔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이 비슷한 표현을 또 써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경고하고 조사를 지시했어요.
배경 한 입
- 빨대는 남의 돈을 쭉쭉 빨아먹는 존재를 비꼬는 말이에요.
- 소방관은 2020년부터 국가 공무원이 됐지만, 부 의원 설명으로는 인건비 등 비용의 90% 정도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내요. 추 지사가 원래 하려던 말은 이 부담 이야기였어요.
-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와 지자체가 일을 잘했는지 따져 묻는 기간이에요. 지금 한창이에요.
국민의힘소방관을 깎아내린 말이라며 추 지사 사퇴를 요구해요.
민주당 일부표현은 잘못이지만, 국가 공무원 비용을 지방이 떠안는 구조 문제를 드러냈다고 봐요.
커뮤니티다음카페 인기글에 순직 소방관의 어린 딸이 쓴 편지가 올라 있어요.
확인된 사실
한국은행, 금리 3% 그대로 두고 ‘숨 고르기’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그대로 뒀어요. 7월과 8월에 두 번 연달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엔 그 효과를 지켜보며 쉬어 가기로 했어요. 금통위원 7명 모두 찬성했고,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어요.
배경 한 입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돈 빌리는 값’의 기준이에요. 올리면 대출 이자가 비싸져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되고, 물가와 집값 오름세가 누그러져요.
- 물가가 목표(2%)보다 높은 3% 안팎이고 수도권 집값도 다시 오르고 있어서, 올해 7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2.9%9월 물가 상승률
+222.5%반도체 수출 (10월 1~20일)
11월 26일다음 금리 결정
확인된 사실
김여정 “이번 달 안에 확성기 튼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21일 새벽 남쪽 국경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10월 안에 국경 전체에서 남쪽을 향한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고 했어요.
배경 한 입
- 확성기 방송은 휴전선 근처에 큰 스피커를 달아 상대편 군인들에게 선전 방송이나 노래를 틀어 주는 심리전이에요. 서로를 자극하는 일이라 긴장이 높아지는 신호로 읽혀요.
- 요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가까이 오고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하는 일이 이어지며 긴장이 높아진 상태예요.
확인된 사실
코스피 하루 만에 4% 급등, ‘매수 사이드카’까지
21일 코스피가 4% 넘게 올라 5,800선을 되찾았어요. 삼성전자(+7%)와 SK하이닉스(+8%) 같은 반도체 주식이 끌어올렸어요. 너무 빨리 오르자 오전 10시 51분 ‘매수 사이드카’가 켜졌어요.
배경 한 입
- 코스피는 한국 대표 주식들의 값을 한 숫자로 묶은 지수예요. 8월 초엔 6,600대였는데, 이날은 5,550 근처에서 출발했어요. 외국인이 반도체 주식을 판다는 소식이 이어지던 참이었어요.
- 사이드카는 오토바이 옆에 붙은 보조 좌석처럼 시장 옆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예요. 선물 가격이 5% 넘게 1분 동안 움직이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내는 주문(프로그램 매매)을 5분 동안 멈춰요.
+4.46%오전 11시 코스피
5,800회복한 지수
+7.3%삼성전자
확인된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급 차이, 194만 원으로 역대 최대
국가데이터처 조사(6~8월 기준)에서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05만 원, 비정규직은 211만 원이었어요. 차이는 194만 원으로 2004년 집계 이후 가장 커요. 비정규직은 867만 명으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10명 중 4명꼴(38.5%)이에요.
배경 한 입
-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시간제·파견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예요.
- 정규직 월급은 1년 새 4% 올랐는데 비정규직은 1.1% 오르는 데 그쳤어요. 60세 이상 어르신 비정규직이 많이 늘고, 돌봄·음식점처럼 임금이 낮은 업종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커요.
405만정규직 월평균
211만비정규직 월평균
38.5%비정규직 비중, 최고
확인된 사실
국립중앙박물관장, ‘셀프 전시’ 논란으로 사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21일 물러나겠다고 했고 대통령이 받아들였어요. 7월 특별전에 독립운동가 글씨라며 걸었던 작품이 사실은 친일 인사의 글씨였는데, 그게 관장 개인 소장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게 문제가 됐어요.
배경 한 입
- 박물관은 여러 번 사과했지만 작품 주인이 관장이라는 건 말하지 않았어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장이 2019년 경매에서 싸게 산 작품이라는 게 알려지며 비판이 커졌어요.
- 유 관장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유명한 미술사학자예요. 돈을 벌려던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공개를 망설인 게 큰 실수였다고 인정했어요.
한 줄로 더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심에서 징역 9년. 2024년 12월 비상계엄 때 ‘내란’을 도운 혐의인데, 1심 25년보다 크게 줄었어요.법률신문 · 뉴스핌
-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던 전업주부·청년 등 667만 명을 넣는 방안이 추진돼요. 지금은 이분들이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SBS Biz · 뉴스1
- 선관위 특검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집을 압수수색했어요. 부인과 함께 간 해외 출장 3번에 약 2억 2,600만 원을 썼고, 출장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썼다는 의혹이에요.경향신문
- ‘한국 민주주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50.6점으로 1년 새 6점 떨어졌어요. 18~29세는 47.4점으로 가장 낮아요(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조사).경향신문
- 애플의 첫 접는 아이폰 ‘아이폰 듀오’가 물량이 모자라 배송이 내년 1월까지 밀렸어요.뉴스핌
오늘의 사설
‘1일 1사고’ 집권 여당, 자정 능력 상실했나
경향신문 · 10월 21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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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당 대표까지 실언과 일탈이 잇따르면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집권여당이 오히려 정권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 시작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이었다. 순직 소방관을 조문한 뒤의 사과 태도, 영결식 날 나온 부승찬 의원의 발언이 여론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
- 김민석 대표도 지역 축제 무대 인사를 둘러싼 ‘과잉 의전’ 논란과, 빈소 조문 때 응급환자 전용 구역에 차를 댄 일로 구설에 올랐다.
- 그런데 당은 부 의원에게는 조치를 하면서 추 지사에게는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 자정 기능이 멈춘 것이다. 엄정하게 조치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의 나사 빠진 모습으로는 국민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
함께 읽기같은 신문은 18일 자 사설에서 추 지사 발언의 바탕에 있는 문제, 곧 국가직이 된 소방관 비용을 여전히 지방이 떠안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썼어요. 한국역 ‘소방 재정 빨대’ 카드와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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